■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현 대입제도 극복‘3+1’ 핵심 방안 ③ : 수시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제외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단계적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대입전형제도 단순화를 위해 우리 단체가 ‘3+1’ 핵심 방안을 제안하면서 오늘 그 세 번째 요소를 설명합니다. 핵심은 수시전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시전형에서 차지하는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단계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 제외 이유 : 수시전형에서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수시전형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학생에게 이중 부담을 주며, 학교교육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단계적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수시전형은 수능 점수만으로는 뽑을 수 없는 다양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에 기여하고 동시에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전형에서도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대부분 적용하여 수능의 영향력이 정시 못지않게 여전히 큰 상황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수험생은 대부분 수시를 준비하면서도 수능의 부담을 갖게 되거나, 심지어 수능의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대학 입시전형 단순화의 뜻에 동의해 ‘골판지님이 그려주신 그림’

■ 2014학년도 주요 대학의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는 서강대 87.8%, 고려대 78.2%, 연세대 71.6% 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총 12개의 수시전형 중에서 일부 적용되는 특기자전형과 사회공헌 및 배려자전형을 포함하여 9개의 수시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인원수로는 모집인원 2,637명 중에서 1,888명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어 비율이 71.6%였습니다.

수시 전형	일반	특기자	연세입학사정관전형				기회균등특별전형						합계
			학교생활 우수자	창의인재	IT 명품인재	사회공헌 및배려자	연세한마음추천	연세한마음무추천	농어촌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화고 교졸업자	새터민
수능최저학력기준적용	◯	△	◯			△		◯	◯	◯	◯	◯
인원수	833	954	510	20	20	50	40	61	100	15	34		2,637

※ 특기자 전형에서는 인문계열의 일부 합격자에만 적용하여 인문계열 모집인원 285명으로 계산

※ 사회공헌 및 배려자전형에서는 본인이 사회공헌자일 경우 제외하지만 그 인원이 나와 있지 않아 50명으로 계산

※ 새터민 전형은 수능최저기준이 적용되나 모집인원이 나와 있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됨.

출처 : 2014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요강

고려대학교의 경우 총 10개의 수시전형 중에서 6개의 수시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인원수로는 모집인원 2,961명 중에서 2,316명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어 비율이 78.2%였습니다.

수시 전형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특별전형				기회균등특별전형				합계
			국제 인재	과학 인재	OKU 미래인재	체육 특기자	사회 공헌자	사회 배려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졸 재직자
수능최저학력기준적용	◯	◯			◯		◯	◯	◯
인원수	1366	630	300	270	120	45	40	80	80	30	2,961

출처 :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모집요강

서강대학교의 경우 총 10개의 수시전형 중에서 6개의 수시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인원수로는 모집인원 1,206명 중에서 1,059명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어 비율이 87.8%였습니다.

구분	논술	서류	알바트로스특기자				학교생활 우수자	자기추천	가톨릭 지도자 추천	기회 균형 선발	합계
			인문·사회		자연	Art& Technology
			국내고	해외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적용	O	O	O				O		O	O
인원	540	253	74	19	32	25	131	71	41	20	1206

출처 : 2014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모집요강

■ 특히 주요 대학 수시전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논술전형에서 우선선발전형(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여 먼저 뽑는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하고 있어 현재 고2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5년 때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2013학년도 논술전형에서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양대의 논술우선선발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수험생의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고려대의 논술 전형 결과를 살펴보면 지원자 수는 59,890명인데 우선선발 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을 맞춘 학생 수는 6,876명으로 지원자의 88.5%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논술 지원자는 24,534명이었는데 우선선발 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을 맞춘 학생 수는 683명으로 지원자의 97.2%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한양대의 경우 전체 논술 지원자는 56,264명이었는데 우선선발 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을 맞춘 학생 수는 5,029명으로 지원자의 91.1%가 우선선발 전형에서 탈락하였습니다.(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은희 국회의원실)

이렇듯 논술우선선발은 수능의 영향력이 논술의 영향력보다 더 큰 무늬만 논술전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논술우선선발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주요대학 중에서 우선선발을 하지 않는 서울시립대와 경희대(30%), 이화여대(40%)를 제외하면 모두 60%~70%를 우선선발로 뽑고 있고 이 인원은 수시전체 인원에서도 20~3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14학년도 주요 대학 논술전형 우선선발 현황 】

	우선선발 비중	우선선발인원/논술전체인원	우선선발인원/수시전체인원(비율)
경희대	30%	375/1,250	375/3,032(12.4%)
고려대	70%	956/1,366	956/3,035(31.5%)
서강대	70%	375/ 536	375/1,202(31.2%)
서울시립대	우선선발이 없어서 제외
성균관대	70%	900/1,285	900/2,962(30.4%)
연세대	70%	583/833	583/2,705(21.6%)
이화여대	40%	268/670	268/1,911(14.0%)
중앙대	60%	517/861	517/2,596(19.9%)
한국외대	60%	415/692	415/2,180(19.1%)
한양대	60%	504/840	504/2,341(21.5%)

따라서 이런 논술우선선발은 폐지함이 마땅하고 그 시기는 논술우선선발전형을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혼란을 끼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고2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5학년도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 또 지나치게 많은 전형요소로 인해 준비가 어렵고 전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입학사정관제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또한 현재 고2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5년 때부터 제외해야 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되면서 각 대학들이 반영하는 세부 전형요소가 지나치게 다양화 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자소서/추천서, 학생부 이외 자료(실적), 면접 등이 입학사정관 전형의 전형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생부 비교과나 학생부 이외 자료는 그 자체가 수많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면접의 방식도 전형마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비록 평가에 활용되는 전형요소의 난이도가 높지 않더라도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모든 전형요소를 대학에 맞춰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은 기본이고 교내외 활동, 실적, 봉사, 리더십, 동아리, 어학능력 등의 학교 안팎 스펙, 그리고 면접까지 모두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많은 대학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입학사정관 전형에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학생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 전형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고2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5학년도부터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술우선선발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 이외의 다른 수시전형에 있어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2015학년도부터 완화하고, 현재 중3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7학년도부터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수시전형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합니다.

※ 내일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부(교과) 심층평가전형’을 도입해야한다는 ‘단순화 대안 4’를 발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