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제목 : [사전 보도자료]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결과...(+후보별 평가 및 서면답변서)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보도(2014. 5. 28)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교육공약 평과 결과를 발표합니다.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감시민선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은 오늘(28일) 오전 11시, 서울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의 과정은 1)주요 10개 영역에 걸친 서면 질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서, 2)후보들에게 제안하는 36개 정책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 답변서, 3)5/21일 후보 초청 토론회 등 세단계를 거쳐 검증, 진행했습니다.

2.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별 평가 결과 종합

영역	고승덕	문용린	이상면	조희연
교육행정체제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	A	D	D	A
학생 안전과 인권	C	C	C	A
교육기회 균등	C	B	D	C
교육과정의 질 향상	D	C	D	A
사교육 절감 및 방과후학교	C	C	E	A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C	D	E	C
교사의 질 향상	D	C	E	A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C	C	E	B
교육 환경 개선	B	B	E	B
진로 직업교육 및 특수교육	C	A	E	C

※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고승덕	문용린	이상면	조희연
개방형 감사관 전현직 관료 출신 제한	적극 수용	적극 수용	적극 수용	적극 수용
학교/교감 평가시 학부모만족도로 평가	일부 수용	일부수용	일부 수용	적극 수용
0교시 금지	일부 수용	적극 수용	적극 수용	적극 수용
무상급식	현 수준 유지	현 수준 유지	현 수준 유지	확대
학원 휴무 휴일제 추진	반대	일부 수용	일부 수용	적극 수용
방과후학교 협동조합체제 도입	반대	적극 수용	적극 수용	적극 수용
혁신학교	의견 없음	폐지	감축	확대
평교사교장공모제도입	일부 수용	반대	일부 수용	적극 수용
자사고	유보	현 수준 유지	감축	폐지
학교 주변 호텔 허용	반대	반대	반대	반대

■후보별 총평

□ 고승덕 후보

- 관료주의와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개혁 의지가 높은 것이 강점.

- 전반적으로 정책 공약을 많이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정책과 특별한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대체로 구체성을 결여한 것들이 많아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재원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함. 따라서 실현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됨.

□ 문용린 후보

-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유학기제 등 기존 정책을 유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음.

- 전반적으로 현재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점이라서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바를 찾기 어려움. 서울 교육의 관료주의 문제와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이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개혁 의지가 높지 않아 개선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 자사고를 유지하는 한편 혁신학교를 폐지하고, 미래학교를 통해 새로운 교육의 상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됨.

□ 이상면 후보

- 후보의 개인적 자질은 교육자적 품성을 지닌 것으로 보여짐.

- 전 영역에 걸쳐 공약의 제시가 없거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후보의 정책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음.

□ 조희연 후보

- 경쟁 교육의 문제점과 교육행정의 관료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해결 의지가 높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임.

-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공약이 구체성을 띄고 있고, 예산 계획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다만 돌봄교실 등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 마련이 특별히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정책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3. 더 상세한 후보자별, 영역별 평가 결과, 후보자의 서면답변서 등은 첨부 자료를 참조바랍니다.(blog.daum.net/seoul-educhoice)

2014년 5월 2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료문의 : 홍진아 연구원 02-797-4044, 내선번호 213)

서울교육감 시민선택(blog.daum.net/seoul-edu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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